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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술비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덧글 0 | 조회 7,131 | 2018-12-22 00:00:00
스피노메디  

“3년 전 척추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뿐이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져 끊어질 듯이 아파요.”

가정주부 변모(56) 씨는 3년 전 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곧이어 수술을 했다.

의사 권유도 있었지만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 후 삐져나온 디스크가 말끔히 사라진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화면을 보고 안심했지만 문제는 그다음 시작됐다.

수술 후에도 척추 통증과 함께 엉덩이, 다리 등에 찌릿한 증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최근 지인 권유로 마취통증의학과를 방문한 변씨는 검사 결과 척수강 내 지주막염으로 신경들이 유착된 사실을 알게 됐다.

변씨는 현재 약물치료와 함께 운동요법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있다. 


툭 하면 수술

7년간 84% 증가 우리나라 척추수술 환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약 84%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수술 통계). 연평균 12%로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척추수술 행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척추수술 건수는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척추수술 증가율 역시 미국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4.5%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5.4%를 기록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실제 정부에 청구되는 척추수술 가운데 조정되는 수술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척추수술 청구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척추수술 청구 98만 건 가운데 조정된 것은 12만9000건으로 13.2%의 조정률을 보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의 척추수술 조정률은 이보다 더 높은 1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척추수술 조정률에 비해 더 높았다. 전체 청구 건수의 60% 이상이 조정된 척추전문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근만 대한통증학회 회장(한림대강동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은 “척추수술이 환자의 질환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일주일 만에 통증이 사라지는 환자가 있는 반면, 수술하고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환자는 수술에 대한 믿음이 강해 의사가 수술을 권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 역시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척추수술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술 빈도와 내용이 의사의 주관적인 성향 등에 따라 최대 9배나 차이가 나고,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심사평가교육을 통해 ‘척추수술 심사기준 및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척추수술은 2000년 2만2,939건에서 2002년 6만4,969건으로 285% 증가했다. 특히 고정술 건수는 같은 기간 약 300%가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4.5배 수준이다.

미국은 유럽보다도 2배이상 수술비율이 높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9배 높은 수준인 셈이다.

2002년 이후 2007년에는 수술건수가 3배 가량인 270% 증가했고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0%가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외국에 비해 급격히 빠른 증가추세이며 수술 내용 등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 김동준 심사위원은 “미국도 영국, 스코트랜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척추수술을 2~3배 이상 많이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수술건수가 2배 많았고 증가율은 4.5배 수준"이람 "이는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운동이 일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수술건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술건수 증가 요인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심평원은 척추수술이 환자의 구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의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개인적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질환의 정도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행위를 할수록 수가를 더 받는 만큼 척추 수술이 증가하고 그 방법도 다양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치료법 격차를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의 급속한 도입을 막기 위해 척추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적절한 치료방법은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만큼 치료효과가 좋아야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수술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을 치료 제공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요 척추수술인

▲케이지(단독 또는 병용)

▲척추경 나사

▲최소침습수술(MISS)

▲경추와 요추의 ADR

▲자가골 대체제

골시멘트술 VP(경피적 척추성형술)와 KP(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기타 등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공개했다.

이중에서 심평원은 자연적 치료가 가능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보존적 요법을 먼저 시행한 이후 효과가 없을 때 추가 수술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은 인정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수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MISS의 경우 비절개적 수술과 술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 예측이 어렵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다.

성공률 또한 수술종류에 따라 31~76%로 격차가 커서 요추부에 시행할 때는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 후에도 심한 방사통,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 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협착증이 동반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위원은 “이같은 기준도 실제 MISS 개발자의 적응기준과 비교해볼 때 다소 완화된 수준”이라며 “국제기준 등 엄격한 의학적 근거보다는 시술자의 개별적 판단이나 현실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의사의 판단하에 적합한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조정을 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최초 심사자 이외의 다른 심사자의 판단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치료제공자가 수술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이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