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스피노메드 비급여 치료재료입니다. 하루속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품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덧글 0 | 조회 2,450 | 2020-09-16 00:00:00
스피노메디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케어’의 밑그림을 펼쳐보였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국민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면 보장해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케어에 대다수 국민은 환호했다.


전면 급여화, 문제는 '돈' ....................................(박효선 기자)


리스트 버튼 먼 훗날 2018년은 대한민국 의료복지에 혁명이 일어난 해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 대부분이 급여화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적 지지를 뜨겁게 받는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건강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라는 예상과 함께 의료계가 공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머니S>가 올 4월 문재인케어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했다. 또 의료계의 입장과 '계륵'이 될 위기에 처한 실손의료보험업계의 미래, 해외의 '건보 갈등' 사례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케어’의 밑그림을 펼쳐보였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국민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면 보장해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케어에 대다수 국민은 환호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지난달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수만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나섰을까. 문재인케어가 첫발을 떼기도 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다. 비급여라는 덫을 피하기 위해 10가구 중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실이다.

국가중증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병이라도 걸리면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료를 말한다.

민간의료보험마저 없으면 환자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급여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사실 그간 일부 의사들이 무분별한 검사 등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유도로 수익을 챙겨온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복지정책 중 하나가 문재인케어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항암제 등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건강보험에 적용, 63.4%(2015년 기준)인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30조60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예정이다.